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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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청구

  • 청구권자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포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 :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하여 접수 가능
    -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개여부결정

  •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하여 접수 가능 합니다.
    -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 행정소송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관련 법률 및 내부규정